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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항소심 재판소, 두테르테 대통령 구금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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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3-0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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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308일 오전 12

icc-detention-center.jpg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구금센터 복도 사진. (사진 제공: ICC-CPI)

 

[필리핀-마닐라]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이 그의 구금에 관한 제1예심재판부의 이전 결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함에 따라 계속 구금될 예정이다.

 

202636일자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과 항소 이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측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거나 일축했으므로, 피고측의 항소 이유 전체를 기각한다"고 재판관들은 밝혔다.

 

5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예심재판부 1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두테르테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다.

 

두테르테는 2025312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도된 후 현재 헤이그의 스헤베닝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는 2025311일 홍콩에서 마닐라로 여행한 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314일 제1예심재판부에 처음 출두했으나 이후 절차에 대한 출석 권리를 포기했다.

두테르테 전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추진했던 마약 단속 캠페인 과정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초법적 살해 행위와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인 살인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어린이와 민간인을 포함해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예비재판부는 최근 나흘간의 공소사실 확정 심리를 마치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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