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외국인 유학생 및 언론인 대상 새 비자 규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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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11월 17일 오전 9시 38분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11월 3일 워싱턴 D.C. 백악관 북쪽 잔디밭의 페블 비치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웨스트 윙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판사의 판결은 대학, 교사, 언론인 노조 연합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제한 조치 관련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사진: AFP)
[프랑스 통신사-워싱턴] = 미국 연방 판사는 월요일, 외국인 학생과 언론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과 국제교육교류에 관한 오픈 도어즈 보고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약 4,500명의 필리핀 고등교육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필리핀인 또는 필리핀계 미국인 언론인의 총수를 정확하게 집계한 공식적인 인구 조사 자료는 없지만, 미국에는 약 450만 명의 필리핀계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리핀계 방송 앵커, 기자 및 미디어 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데니스 세일러 지방 판사는 사건 기각 명령에서 해당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자 규정은 9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세일러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판사의 판결은 대학, 교사, 언론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연합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로 새로운 비자 정책이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판사는 "솔직히 말해서, 국토안보부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고자 했던 바로 그 활동, 즉 미국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저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외국인 학생들이 박사 학위 과정에 필요한 것과 같은 장기간의 학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수 학위 취득을 금지하며, 전공 변경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4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전에는 유학생들이 학업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었다.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은 240일(약 8개월)로 제한되지만, 비슷한 기간만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중국 기자들은 9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비자 제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공격적인 추방 작전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합법적 경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포함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3-24학년도에 110만 명이 넘는 유학생을 맞이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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