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두테르테, 도주 및 사법 방해 위험 구금 유지 예정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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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5월 24일 오전 12시 16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5년 3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들 앞에 처음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 제공: ICC)

[필리핀-마닐라] = 지난 22일(금) 마닐라스탠다드 신문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3재판부는 금요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금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 확정이 상황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기소 확정은 피고인의 도주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조건부 석방에 유리한 상황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인 구금을 뒷받침하는 상황 변화라는 것이 이 법원의 일관되고 오랜 판례임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구금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재판부가 조건부 임시 석방을 허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구금된 사람의 건강 악화는 재량권 행사 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테르테가 법원이 임명한 세 명의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았으며, 그들의 보고서에는 그의 구금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대통령의 발언 또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대로 피고인이 '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구금 해제와 관련하여 내려질 수 있는 어떠한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저급한 사례다."라고 판결문은 밝혔다.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막대한 자원과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피고인의 도피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을 통해 도주하거나 사법 방해를 할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언급한 두테르테의 신체 상태와 인지 능력은 해당 위험을 상쇄할 만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석방할 만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기로 결정한다."라고 결정문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