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반인륜 범죄 3건으로 기소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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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9월 24일 | 오전 12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5년 3월 14일 화상 회의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출처: ICC-CPI)

[네덜란드-헤이그] =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반인륜 범죄 3건으로 기소하며, 그가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최소 76건의 살인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월요일에야 공개된 7월 4일자 기소장에는 현재 헤이그의 ICC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80세의 전직 지도자에 대한 비난 내용이 담겨 있다.

첫 번째 혐의는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19건의 살인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되었다는 혐의다.

두 번째 혐의는 두테르테가 대통령이던 2016년과 2017년에 일어난 소위 '고가치 타깃' 살인 사건 14건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혐의는 하위 레벨의 마약 사용자나 밀매업자에 대한 "정리" 작전 중에 저질러진 약 43건의 살인 사건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필리핀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ㅊICC 검찰은 "공격의 광범위한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소 기간 동안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컸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 공격에는 기소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자행된 수천 건의 살인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에 대한 기소는 그가 마약 사용자와 딜러를 상대로 수년간 벌인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권 단체들은 이 캠페인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3월 7일에 두테르테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43건의 살인 혐의와 관련된 반인륜 범죄 혐의 1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의 기소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ICC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심리하기로 예정된 전날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두테르테가 기소 내용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심리는 연기되었다. 그의 변호사인 니콜라스 카우프만은 그의 의뢰인이 "여러 영역의 인지 장애로 인해" 재판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카우프만은 ICC에 두테르테에 대한 소송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두테르테는 3월 11일 마닐라에서 체포되어 같은 날 밤 네덜란드로 이송되었으며, 그 이후로 스헤베닝겐 교도소에 있는 ICC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