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두테르테 캠프의 임시 석방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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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10월 10일 오후 5시 32분
출처: 국제형사재판소
[Agence France Presse-네덜란드 헤이그] =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금요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의학적 이유로 변호팀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에도 계속 구금 상태에 있게 되었다.
ICC 판사들은 두테르테가 도주할 위험이 있으며, 풀려날 경우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것이 80세의 두테르테가 겪고 있는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ICC는 10월 10일자 대폭 삭제된 판결문에서 "상원본은 두테르테의 구금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ICC 검찰은 두테르테를 반인륜 범죄 혐의로 3건 기소했으며, 그가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최소 76건의 살인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혐의는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19건의 살인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되었다는 혐의이다.
두 번째 혐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던 2016년과 2017년에 일어난 소위 '고가치 타깃' 살인 사건 14건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혐의는 하위 레벨의 마약 사용자나 밀매업자에 대한 "정리" 작전 중에 저질러진 약 43건의 살인 사건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필리핀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는 3월 11일 마닐라에서 체포되어 같은 날 밤 네덜란드로 이송되었으며, 그 이후로 스헤베닝겐 교도소에 있는 ICC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그는 영상 통화로 첫 심리를 받았는데, 멍하고 허약해 보였으며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인 니콜라스 카우프만은 두테르테가 "여러 영역에서 인지 장애"로 인해 재판에 설수 없다고 말했다. 카우프만은 ICC에 두테르테에 대한 소송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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