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프라 부패에 대한 특별법원 지정 > 필리핀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필리핀 뉴스

대법원, 인프라 부패에 대한 특별법원 지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5-11-16 06:31

본문

www.magandapress.com- 20251116| 오전 12

supreme-court-via-neri-colmenares.jpg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여러 지역심판법원을 사회기반시설 사업 관련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패방지법(RTC)의 부패방지 사건 관할권을 확대한 공화국법 10660호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앞서 법원행정처(RTC)가 지정된 법원에 이러한 사건이 접수되는 과정을 감독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RTC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특별법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사건을 회부한다.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선발된 판사는 필리핀 사법 아카데미에서 실체법과 소송법을 다루는 교육을 받게 된다. RTC는 정부에 대한 손해나 뇌물 수수가 관련되지 않은 부패 사건은 물론, 정부에 대한 손실이나 100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지정된 RTC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Sandiganbayan으로 제기된다.

 

김원갑_한의원_20210126 (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54건 31 페이지
필리핀 뉴스 목록
번호 제목 / 내용
454
아이미상원의원.jpg 아이미 상원: 마르코스는 마약에 취해 있고 궁은 '절망'에 빠져 있다.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8일 | 오전 12시 ▪Imee Marcos 상원의원.   [필리핀-마닐라] = 어제 말라카냥은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이 동생인 마르코스 대통령과 그의 부인 리자가 불법 마약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277 / 작성일 11-18
453
삼성전기``.jpg 메트로 마닐라 근처에 위치한 가장 부유한 10개 주 중 8개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7일 | 오전 12시 ▪라구나 칼람바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 법인(SEMPHIL) 생산 공장의 항공 사진이다. 이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하여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322 / 작성일 11-17
452
앙헬레스구글지도.jpg PNP, 앤젤레스의 불법 암호화폐 허브 급습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7일 | 오전 12시 ▪구글 지도에서 본 앤젤레스 시.   [필리핀 팜팡가 캠프 올리바스] = 지난주 앙헬레스 시에서 단속 작전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회사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던 불법 암호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263 / 작성일 11-17
451
합동훈련`.jpg 필리핀, 미국, 일본, 서필리핀해에서 훈련 실시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7일 | 오전 12시 ▪JS Takanami와 BRP Miguel Malvar가 서필리핀해에서 훈련 중이다.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군은 어제 필리핀, 미국, 일본이 서필리핀해에서 또 한 차례 해상 훈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264 / 작성일 11-17
450
inc-rally-manila.jpg INC 집회,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촉구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7일 | 오전 12시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INC)가 공개한 이 사진은 마닐라 키리노 그랜드스탠드에 모인 사람들이 정부의 투명성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3일간의 집회 첫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처: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331 / 작성일 11-17
열람중
supreme-court-via-neri-colmenares.jpg 대법원, 인프라 부패에 대한 특별법원 지정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6일 | 오전 12시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여러 지역심판법원을 사회기반시설 사업 관련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패방지법(RTC)의 부패방지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284 / 작성일 11-16
448
LRT가비테연장푸로젝트.jpg LRT-1 카비테 연장 프로젝트, 자금난으로 지연에 직면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6일 |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마닐라 경전철 공사(LRMC)는 주말에 LRT 1호선 카비테 연장선의 다음 단계 공사가 지속적인 손실과 정부의 요금 조정 실패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261 / 작성일 11-16
447
이글레시아.jpg 마닐라, 3일간 집회 위해 도로 폐쇄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6일 | 오전 12시 ▪노동자들이 2025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시위를 앞두고, 마닐라의 키리노 그랜드스탠드에서 열린 투명성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INC) 집회 장소를 준비하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303 / 작성일 11-16
446
250억페소의가방.jpg Zaldy는 Marcos가 삽입으로 250억 페소를 받았다고 주장.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6일 | 오전 12시 ▪삽화에는 전직 의원인 잘디 코가 공유한 가방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는 가방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고 마르코스 대통령과 전직 하원의장인 마틴 로무알데스의 집으로 배달되었다고 주장했다.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304 / 작성일 11-16
445
봉봉마르코스.jpg 아세안 회원국,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5일 오전 12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2025년 11월 14일 타기그 시의 한 호텔에서 법무부(DOJ)가 주최한 제13회 ASEAN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필리핀-마닐라] . . . 작성자 마간다통신 / 조회 311 / 작성일 11-15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베스코

베스코01

상생방송

김원갑

Copyright © magandapres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