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회피 목적으로 대형 온라인 기업을 표적으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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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10월 17일2분 읽기
[필리핀=미닐라] = 국세청(BIR)은 매출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대규모 온라인 사업체를 추적하고,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입증된 사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로메오 D. 루마기 주니어는 목요일에 방송된 뉴스 프로그램에서 BIR이 다른 대규모 온라인 사업체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후 신고된 매출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마기는 "매출이 수억 또는 수십억 페소에 달하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번 조사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가 아니라 신고된 매출이 제출된 BIR 신고서와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루마구이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기업은 감사와 탈세 사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마기 씨는 "이것은 세금 탈루 및 세금 신고서 제출 실패, 신고서에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등 세법 조항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게와 위반 사항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IR은 무역산업부(DTI), 정보통신기술부(DICT)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매장의 중단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도 있다.
루마귀는 온라인 플랫폼이 실제 거래 가치를 보여주고 BIR이 기업이 기록한 실제 매출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루마구이는 세금 의무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라 BIR은 데이터 분석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정보 공유를 활용하여 실제 온라인 거래와 BIR 신고서에 신고된 매출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루마구이는 온라인 사업체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매출 보고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온라인 사업 운영의 경우에도 BIR이 결제 포털을 통해 거래의 실제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마구이는 "이 캠페인은 온라인 기업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준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업주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BIR은 전자 마켓플레이스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현지 온라인 판매자와 상인에게 1%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소득이 50만 페소(P500,000)를 초과하는 판매자는 BIR에 선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판매 대금의 1%를 공제 가능한 세금으로 자동 원천징수한다.
한편, 50만 페소 이하를 벌어들이는 판매자는 선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거래량의 50% 중 1%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원천징수되어 판매자의 연간 소득세 선불로 BIR에 송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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