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대출 수수료 상한제 추진 > 필리핀 뉴스

• 목록

▶www.magandapress.com- 2025년 12월 27일 |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한 국회의원이 신용카드 이자와 대출 연체료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필리핀 대출자들이 급증하는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빚의 덫'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타하난 당 소속 나다니엘 오두카도 하원의원은 신용카드 및 대출 수수료 및 추가 부담금 규제법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6980호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출 금액이나 대출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총 대출 비용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의원은 신용이 중소기업과 가계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많은 차용자들이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복리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두카도 씨는 "2025년 초 기준으로 가계 및 소비자 대출은 3조 1800억 페소에 달하고, 신용카드 채권은 5600억 페소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필리핀 가정의 60% 이상이 일상생활비와 부채 상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회의원은 현재 필리핀 중앙은행의 안전장치가 1만 페소 이하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더 큰 금액의 개인 및 사업 대출에는 포괄적인 한도가 없어, 5만 페소 대출이 이자와 연체료로 인해 2년 안에 12만 페소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두카도 의원은 이 법안이 부당한 금리에 반대하는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하며, 70개국 이상에서 채택된 소비자 보호 관행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오두카도 의원은 "이 법안은 대출 반대 법안이 아니다. 공정성을 추구하는 법안이다. 투명성을 보장하고, 차용인을 부당한 수수료로부터 보호하며, 중소기업과 가정이 빚의 덫에 걸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제안된 법안은 은행 및 대출 기관의 정보 공개 요건을 강화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받은 차용인에게 법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며, 해당 의원은 공정한 경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