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법안 제출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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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2월 30일 | 오전 12시

▪1타하난 정당 소속 나다니엘 오두카도 하원의원

[필리핀-마닐라] = 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합법적인 금융기관과 비공식 대출업자 모두가 제공하는 "약탈적 대출"로부터 필리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필리핀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체가 "빚의 덫"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1Tahanan 소속 나탄 오두카도 하원의원은 하원 법안(HB) 6980, 즉 "신용카드 및 대출 벌금 및 추가 요금 규제법"과 HB 6968, 즉 "2025년 소규모 사업체 신용 접근성 강화법"을 발의했다.

오두카도 의원은 “현재 필리핀 가정의 60% 이상이 생활비와 부채 상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초 기준으로 가계 및 소비자 대출은 3조 1800억 페소에 달하고, 신용카드 채권은 5600억 페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B 6980 법안에 따라 대출 금액이나 대출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총 신용 비용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 수립될 것이다.

은행 및 대출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도 포함되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받은 차용인에게 법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며, 해당 의원은 공정한 경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두카도는 "현재 필리핀 중앙은행의 안전장치는 1만 페소 이하의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더 큰 금액의 개인 및 사업 대출에는 포괄적인 한도가 없어 5만 페소 대출이 이자와 벌금으로 인해 2년 안에 12만 페소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두카도 의원은 “이 법안은 대출 반대 법안이 아니다. 공정성을 추구하는 법안이다. 투명성을 보장하고, 차용인을 부당한 수수료로부터 보호하며, 중소기업과 가정이 빚의 덫에 걸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HB 6968은 Pondo Para sa Pagbabago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MSME)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오두카도는 "대출 연체료와 추가 요금을 규제하는 것 외에도, 소규모 기업들이 이용하는 식 대출업자나 이른바 '5-6' 방식의 사채업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신용 접근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중소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두카도는 특히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필리핀 사람들을 "약탈적 대출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출 사기꾼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소기업 소유주들의 열망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는 보호책을 마련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