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도 사면하나” > 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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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운 기자님의 스토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이 예상되자 보수신문들이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나섰다.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 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노골적인 입시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였다. 그는 재판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전 의원을 향해선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친 것은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지지층을 챙기기보다는 전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취임 직후 처음 하는 사면부터 자기 편이라고 국민 정서를 도외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 에서 “(조국 전 대표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다. 아들 입시 서류를 조작한 아내 정경심 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도 함께 (사면)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원한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이 채무감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은 성격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야권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에 예외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정치적 부채나 인연에 보답하듯 ‘보은 사면’을 하고, 야당 정치인을 끼워 넣는 ‘거래 사면’을 한다면 ‘사사로울 사(私)’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대통령의 숙고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8일자 사설에서 “조 전 대표는 재판 내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번에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면 ‘보은 사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