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회원국,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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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15일 오전 12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2025년 11월 14일 타기그 시의 한 호텔에서 법무부(DOJ)가 주최한 제13회 ASEAN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필리핀-마닐라]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어제 ASEAN 범죄인 인도 조약(AET)에 서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조약이 국경을 넘나드는 공통 범죄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타기그 시티의 그랜드 하얏트 마닐라에서 열린 제13회 ASEAN 법무장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ET는 형사 고발을 받은 개인이 ASEAN 국경을 넘어 정의를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집단적 결의를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획기적인 조약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가 단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법적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날 프레드릭 비다 법무부 장관 대행이 필리핀을 대신하여 조약에 서명했다. AET는 ASEAN 회원국 간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통일된 법적 틀을 확립한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도망자가 한 국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도망자가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요청 국가에 인도되도록 허용하는 구속력 있는 법적 문서이다.
AET는 국경 간 범죄와 인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국제 법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ASEAN이 대응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 인도, 가처분 및 문서화 절차, 분쟁 해결 및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국제 협정에 포함된 법적 원칙이 반영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 법무부 장관들에게 새롭게 부상하는 초국가적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저는 사이버 범죄의 위협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함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법이 디지털 공간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한 ASEAN의 최신 회원국인 동티모르가 ASEAN 법적 기구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에 대한 국가의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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