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부가가치세 10% 인하, 정부 재정에 타격 줄 수도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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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9월 30일 | 오전 12시

▪마닐라 재무부 외관 사진.

[필리핀-마닐라] = 재무부(DOF)는 부가가치세(VAT) 비율을 12%에서 10%로 낮추면 정부는 연간 약 3,300억 페소의 비용을 지출하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좌절시키며,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인하한다는 제안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지만, 재무부 차관 카를로 아드리아노는 이 인하가 국내총생산의 1%에 해당하며 연평균 약 3,300억 페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 적자 목표를 5.5%로 잡고 부가가치세(VAT)를 10%로 인하하면 재정 적자는 6.5%가 된다. 작년 재정 적자가 5.7%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아드리아노는 말했다.

아드리아노는 적자가 확대되면 국가의 신용도가 약해지고 차입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건전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모든 부채가 늘어나며 그리고 이는 더 큰 부채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손실된 수입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약 3,300억 페소에 달하는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는 매년 약 3,300억 페소에 달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제안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아드리아노에 따르면, 모든 소득 계층이 동일한 비율을 지불하며, 가장 가난한 가계의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식품에 대한 면제 등 수많은 면제 조항을 인용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에 대부분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는 고소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드리아노는 "부가가치세율을 실제로 낮추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은 고소득층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큰 소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드리아노는 또한 보조금을 받을 만큼 가난하지는 않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개인소득세 제도가 이미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누수를 지적했는데, 이는 부유층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고소득층은 단, 일 페소도 필요하지 않다. 고소득층이 받는 이 모든 페소를 중산층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며, 조건부 현금 지원이 빈곤 감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관계자는 또한 최근 의회가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재산세 면제 기간 연장을 포함한 기타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드리아노는 이번 조치가 2019년 가속화 및 포용을 위한 세금 개혁(TRAIN)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 연장됐는데… 그 후에도 사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연장된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DSP)에 부과되는 12%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드리아노는 이 세금으로 연간 약 350억 페소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보수적인 추산치이다.

더 중요한 점은 국내 공급업체가 이미 VAT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국내 DSP와 해외 DSP 간의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